[학술논문]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공법적 문제점 - 대상결정: 헌재 2022.1.27. 선고 2016헌마364전원재판부결정 -

법발전을 관철하며,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입법·행정·사법에서의 법실무에 대해 가능한 발전관점을 지적하는 것이 법학의 핵심임무이다(Schmidt-Aßmann). 수용유사적 침해(준공용개입)와 수용적 침해(결과적 공용개입)가 소개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여전히 학문적,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한다. 공법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대표적인 분야가 재산권보장 및 그 제한의 문제이다. 논의수준이 전통적인 공용수용의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교착된 남북관계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잘 보여준다. 2016.1.6.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2.7.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