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 추진방향 연구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남북의 경제협력 및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 교통물류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新)경제지도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포괄적인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한바 있다. 최근 남북경협은 철도 및 도로 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진척을보이고 있으며, 해운과 항공의 경우 UN 대북제재 완화 시 바로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 교통인프라 연계와 관련하여 2000년 이후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부분 북한 시설을 파악하는데 치중하였고, 주로개별 인프라 건설 또는 재원조달 방안을 주요 결과로 도출하여, 종합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안병민·김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