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법의 특징과 죄형법정주의

모든 국가의 법체계는 각각의 이념과 가치 및 전통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아니라 사회현상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도 기능하게 된다.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여러 법규범 중 형법은 가장 강력한 강제력을 통한 제재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북한 역시 이러한 형사법 체계를 통하여 국제 정세와 내부 상황의 변화의 흐름을 적절히통제하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잦은 형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북한에 있어서의 법의 이념과 법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로 인한 법체계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기에 북한의 법체계, 그 중에서도 형사법의 체계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위한 노력은 북한의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남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