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어쩌다가 북한학

...서로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부르지 못하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적대적 감정을 딛고 북한을 이해해야만 하는 현실은 북한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김현경 소장은 북한 사회가 다른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곳이 아니라 매순간 변화하는 하나의 생물이라 말한다. 북한을 알기 이전에 사람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김현경 소장의 이야기는 북한이 정체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다는 일반의 편견을 벗어나는 방법이 된다. 남북교류현장에서 일하는 엄주현 사무처장도 북한을 단편적으로 보는 일선의 시선을 경계한다. 북한 사람들과 만나며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질문을 던지고, 이를 이해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분야별 제재의 한계

이 논문에서는 대북제재의 효과 관련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중 국의 ‘정치적 의지’라는 변인을 넘어, 제재가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등 ‘경제적 변수’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했다. 2016년 채택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은 북한의 광물 수출에대한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s)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북한의 석탄 수출이 당시 총 교역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석탄 수출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 효과를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산 무연탄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270의 후속 결의인2321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