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김형남
이 연구는 북한의 금융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금융분야에서 남북의 법제도적 협력기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북한의 경제법제 가운데 금융제도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반영하는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금융제도의 발전적 변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한다. 남북한 체제의 근본적 차이는 법원칙과 제도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다. 북한에서 금융의 개념과 법체제는 남한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금융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금융분야의 교류와 통합을 위한 법제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급한다. 북한의 경제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북한의 금융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되, 특히 금융제도의 개편 및 발전과 관련한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남북간 금융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