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중간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그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로 3대 목표와 4대 전략 및 5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의 암울했던 남북관계는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한반도의 봄’을 열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3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비핵화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교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