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탈북 도우미의 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

...탈북자 문제에 대한 법적 현실을 생각하면 탈북이주민 제재 소설에서 탈북자의 인권과 밀접하게관련된 탈북 도우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중국정부가 재중탈북자의 한국행을 돕는 탈북 도우미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정책을 펴더라도,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존재하는 한 탈북 도우미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악이다. 탈북 도우미의 존재와 활동 방식자체가 양가성을 지니기에 탈북이주민 제재 소설에 등장하는 탈북 도우미에 대한 서술은 양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탈북 도우미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은 동포애의 범주를 지나 법적․외교적 문제이며 난민 문제와 인권문제까지 얽힌 세계사적 문제이다. 이에 대한 소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탈북 이주민 제재 소설이 짊어져야 할 중차대한 주제라 하겠다.

[학술논문] 한국의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안보상 대응

... 일부도 난민으로 위장해 프랑스에 잠입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유럽에서 반(反) 난민정서가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 북한 이탈주민증가등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들에 의한 테러가능성은 유럽의 상황을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일로만 볼 수 없는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는 난민 사태가 지구촌에 있어 인도주의와 안보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되고 있음에 따라 난민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난민 문제와 국가안보, 이에 대한 대응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난민 인정 문제에 관한 법적 함의

2015년 알란 쿠르디라는 시리아의 쿠르드계 어린이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이주하던 중 지중해에서 배가 난파되어 터키 보드룸의 해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전세계로 전파되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국가별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성 인정’ 문제 등을 포함하여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로, 1992년 12월 3일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인정 신청을 받았으며, 2006년경부터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난민법 제정의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 동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턱 없이...

[학술논문] 대량 탈북 난민의 발생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유인하는 요인도 있지만 군사적 개입으로 중국이 안게 되는 전략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대량 탈북 난민 발생에 대해 소극적인 군사적 관여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안정화 이후 탈북자의 본국 송환 거부 및 제3지역의 선택이라는 곤혹스러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북한의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선택할 경우 자칫 군사적 점령으로 인식되어 대내외적인 정치적 저항으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난민 문제로 북한의 영역 내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보다 깊은 전략적 고민을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북한 급변사태의 상황 전이와 중국의 다면적인 전략적 고려 속에서 시도될 수 있는 개연성일 따름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 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간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