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문제로 기울어져 취급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의 정서가 난민의 수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동력일 수 있다. 난 민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정부개정안 및 국회의원 개정안들을 포함한 난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개정안에서 난민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향에도 불구하고 난 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사유의 확대, 난민불인정 사유의 확대,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구제 불가, 불복 제소기간 축소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법절차가 위협받는 근거가 삽입되고, 결국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국가 주권의 재량에 의해 제한되는 방향으로 난민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 공통적인 측면이다. 계속 확대되는 난민 신청에 대하여 난민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으나 국제관습법을...

[학술논문] 환경난민을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환경난민을 중심으로

...환경난민의 경우기존의 난민규정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백두산 화산폭발로 인하여 대규모환경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북한 이탈주민이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다시 난민 규정에 대한 재정의(再定義)하는 방안, 지역적 협정을 통해 난민을 인정하는 범위를확대하는 방안, 대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관례에 따른 해석, 국제 난 민법에서 정하고있는 난민 구성요건을 폭넓게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대량 환경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주변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량 환경난민의 문제는 어떤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화산 폭발이후 발생될 대규모 난민처리와 급변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협력은 불가피하다. 한국을 비롯한...

[학술논문] 대규모 난민이주 관리를 위한 국제법적 방안

국제적인 난민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에 대한 비호, 재정착, 본국송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에 대해 상당히 많은 법적 논란이 있어왔다. 난민이주에 관한 법적 기초는 1951년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국제 난 민법에서는 오늘날 발생하는 난민이주 및 이주형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 등에 관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와 같은 국제법규와 관계없이 안전 및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최근 유럽난민사태(European Migrant Crisis) 경우 EU회원국들은 발칸루트(Balkan Route)를 봉쇄하였고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국경장벽 건설을 계획하는 등 관련국들은 억제전략(deterrence...

[학술논문] 한국의 난민 규범 제도화와 내재화의 간극: 입법과정과 규범 혁신가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 난민 규범 내재화의 한계를 난민법 관련 행위자들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했지만2012년 난 민법이 제정될 때까지 난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대규모의 난민 유입의 경험이 없었던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의 전향적인 난민법 도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난민 인권 보호라는 국제 규범의 내재화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완성되지 못하는가? 이에 본 연구는 규범 혁신가의 입법 과정을 통해 난민 규범의 내재화와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적 차원에서난민법의 한계에 대하여 논한다.

[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 관련 국제법적 검토: 대량탈북 사태 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최근 해외 탈북자 수가 급감하여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지만, 장래상황이 변화하여 탈북자 숫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소위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대량탈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적 검토를포함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먼저 국제 난 민법 및인권법 상 재외 탈북자의 지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찰하고, 이후 주요국의 탈북자 보호관련 다양한 관행을 개관한다. 이후 대량탈북 사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탈북자 보호를위해 필요한 국제적⋅국내적 대응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탈북자는 법리상 난민지위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설사 난민지위가 부정되더라도 최소한 강제송환이 보류되는 ‘인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