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인정받기 위한 귀순의사에 따른 절차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의 각종 보호와 지원의 수혜를 받기 위한 보호 신청에 따른 절차를 개념적으로 명확히 분리하고, 관련 법률도 그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 및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여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향유하는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로
난민
판정을 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함.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실무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당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아울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민·형사상 법적 검토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