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향

...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남북교류가 발생될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언젠가 상황이 급변하여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남· 북한의 법적 동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점진통일시와급변통일시를 구분하여 남· 북한 형법의 통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통일조약 체결을 통해 특례법을 제정하여 형법의 적용범위와 경과규정, 북한주민이 범한 범죄의 처리 문제, 북한 형법의 재검토 및 적용여부에 관한 내용들을 사전에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통일대비 남· 북한 형법통합에 기여를 하고자 함이 본 글이 추구하는 가치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