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러 경제제재 조치 우회 방안과 북한 법령 고찰

본 논문은 남⋅ 북⋅ 러 삼각 협력 사업의 걸림돌인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제재 조치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살펴보고; 삼각 협력 사업의 진행을 위한 경제제재 조치 우회 방안과 삼각 협력 사업에 필요한 북한의 법 제도를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북핵 문제와 미국의 대 북제재로 인하여 남북 간의 경협이 좌초되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추진하였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이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발전이 곧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현 정부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 것처럼 남북한의 협력을 확대하여 유라시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북방경제권과 미래성장 동력을 찾고자 신북방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