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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시장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대항문화인가, 하위문화인가
이 글은 북한의 시장이 일상적 저항의 조직화와 체제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문화론적으로 분석한다. 북한 시장과 체제변화와의 관련성을 추적한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해 시장이 체제변화를 유인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문화론적 측면에서 북한 시장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북한 시장은 체제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항문화로 작용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의 마음과 정서를 통제하는 북한의 지배문화 내에서 작동하는 하위문화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시장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은 북한 시장화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정책 대응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북한 근대화를 통한 중산층 육성방안에 대해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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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일동포사회의 세대별 자기인식에 관한 연구: 서일본지역 재일동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 글은 재일동포사회의 세대별 자기인식의 변화를 연구한다. 재일동포사회는 정치적으로 민단과 조총련으로 분열되어 국적과 통일주체 그리고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겪었다. 또한, 재일동포사회는 동포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도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특히,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성장한 세대들은 정치적 관심보다는 일본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지를 더욱 많이 고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은 그들의 조부모나 부모 세대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재일동포사회의 세대별 자기인식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후쿠오카(福岡), 야마구치(山口), 시마네(島根), 히로시마(広島) 등 일본 서부지방 4개 현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8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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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新)남북교역체계’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010년 5.24조치로중단된 남북교역을 재점검해 보고 향후 교역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남북교역체계가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 남북교역은 북한의 잘못된 상거래관행과 국내 법ᆞ제도의 정비 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신남북교역체계’기반구축은 과거 남북교역의 문제점을 법ᆞ제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변화된 남북교역 환경 하에서 진행될 새로운 남북교역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지작업이다. 본 연구는 과거 남북교역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몇가지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향후 남북교역의 재개를 대비한 정책적 참고가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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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권력과 복종의 정치에 대한 소고(小考): 북한 주민들은 왜 집단저항을 하지 않는가?
이 연구는 지도자, 당, 체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지닌 개인적 차원의 불만들이 조직화되지 않는 이유를 권력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확산이 반드시 개인적 차원의 불만, 좌절, 갈등 등을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지는 않는다. 시장화와 주민들의 집단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정치적 리더십이 시장화에 얼마만큼 적응하고 그 변화를 견딜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권력이 어떻게 주민들의 행동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체제에 순응하는 자기감시적인 주체로 재생산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강제력, 설득, 상징조작, 권위와 같은 권력수단을 통해 주민들의 집단행위를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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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총련계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의 대북투자: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을 중심으로
이 글은 북일무역과 남북교역이 중단된 2010년 이전을 중심으로 조총련계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과 교역과정에서 경험했던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이들이 경험했던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의 원인, 특징, 그리고 행태를 유형화하여 향후 남북교역 재개에 대비하고자 한다. 과거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북한과 경제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향후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북한의 잘못된 상업거래 관행은 저절로 근절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과 사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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