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대북정책 분석: 혼선의 원인과 새로운 모델의 탐색
이 글은 한국의 대북정책의 혼선 원인을 규명하고, 혼선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혼선의 원인은 여덟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그 원인들은 북한의 이중적 정체성, 남남 갈등, 정경연계정책과 정경분리정책의 모호성,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의 대북정책, 많은 사안의 존재,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목적의 상이성,대북정책 성공-실패 규정하는 잣대의 상이성,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에 근거한 다른 대안들의제시 등이다. 이러한 혼선을 축소하기 위하여 남북한 전략적 관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세가지의 다른 게임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남북한간 대칭적 관계를 가정하는 모델로는 죄수들의 딜레마와 치킨 게임이 있다.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맞받아치기 전략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