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법정책 연구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 전망, 동북아 및 유라시아 경제권의 확대,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전망 등으로 남한의 평화경제특구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 경제생활공동체조성 차원에서라도 평화경제특구 연구는 필요한 과제이다. 2007년 이후 11년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1차 : 4.27, 2차 : 5.26, 3차 : 9.18)이 이루어지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2차례 연이어서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긴장감은 완화되고,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는 2020년, 2021년에 걸쳐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사망사건,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 여러 가지 악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