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통일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것인가(2경제체제) 아니면 북한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인가(1경제체제)의 선택과 남북한 경제를 단일경제권으로 통합(1경제)할 것인가 아니면 상당 기간 지역적으로 분리하여 운영(2경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경제통합 1단계(2경제체제 2경제)에서는 남북한 무관세 교역의 최혜국대우의무 예외를 인정받는 방안과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특구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전에 현재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살펴보고, 특히 UN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사업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경제통합 2단계(1경제체제 2경제)에서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국제통상법적 쟁점으로 북한의 WTO 가입과 남북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