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전략과 조직화 방안: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수준의 개선과 비핵화 등 북한의 평화적 태도변화가 선결되어야 하고 동시에 미국과 EU 그리고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풀려야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통일을 위한 필수적 사전 준비과정이란 관점에서 정치외교적 논리와는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북경협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동인이자 신뢰구축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래 통일을 위한 투자로서 남북경협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 하였다. 또한 이의 실행을 위해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구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협력과 사전적 투자가 통일 이후 독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