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방외교·<em>남북</em><em>고위급</em><em>회담</em> 주도…서동권 전 안기부장 별세

... 역임했다.<br /> 안기부장 재임 중 북방외교 정책에 중점을 두고 1990년의 1&middot;2차 <em>남북</em> <em>고위급</em> <em>회담</em> 실무를 주도했다. 이는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으로 이어졌다. 1990년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면담하고 남북 정상<em>회담</em>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뉴스] 북방외교·<em>남북</em><em>고위급</em><em>회담</em> 주도…서동권 전 안기부장 별세

... 역임했다.<br /> 안기부장 재임 중 북방외교 정책에 중점을 두고 1990년의 1&middot;2차 <em>남북</em> <em>고위급</em> <em>회담</em> 실무를 주도했다. 이는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으로 이어졌다. 1990년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면담하고 남북 정상<em>회담</em>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학술논문]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북방정책은 세계적 탈냉전 초기 국제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한국외교의 대서방 의존도를 줄이고 적극적 시장개척을 수반하는 전방위 지향적 대외정책을 의미하는 동시에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통일환경을 모색했던 공격적 통일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북방정책은 북한의 핵개발과 이로 인한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것과 같은 위기를 관리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지니고 있음을확인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시행 초기 소련과 중국을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교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 그들을 통해 북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레버리지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들은 부족했다. 둘째,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북한의

[학술논문]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성과와 한계

This Paper is analyzing the dynamics of Rho Tae Woo Government&#39;s Nordpolitik(Northen Policy)an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Though 6.23 Declaration in 1973 was called the origins of South Korea&#39;s Northen Policy, 7.7 Declaration(the Special Declaration for National Self-Esteem, Unification and Prosperity) was the first systemic efforts to pursue the virtuous circle between the normalization

[학술논문] 북한의 대내외 정세평가: 2011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사상교양 강화 등으로 체제 원심력 확산을 제어하고자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협상국면과 평화협정 프로세스 유도로 외부의 대북 경제지원과 대미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고자 할 것이다. 대중 동맹 결속 강화로 경제협력, 인적교류, 군사협력 등의 확대 노력도 전개할 것이다. 대남 관계에서는 대남 적대성에 기초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공세로 <em>남북</em><em>고위급</em><em>회담</em> 개최를 유인하여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에 유리한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구사의 초점이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에 맞춰지면서 주체와 선군노선의 계승성을 주장하는 김정은 승계체제는 중․장기 진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유사(類似)수령유일지도체제의 성격을 띠면서 안정된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 의의와 평가

1991년 12월 제5차 <em>남북</em><em>고위급</em><em>회담</em>에서 &lsquo;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rsquo;가 채택되었다. 이 논문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배경과 그 이후의 상황 진전 및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탕위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대해 남북한의 최고책임자 모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이행을 다짐했으나, 북한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그 이행&middot;실천을 거부함으로써 본 궤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는 첫째,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제3자의 개입&middot;중재&middot;조정없이 남북한 당국이 독자적인...

[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

...추진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이 당시 남북관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lsquo;정치적 선언&rsquo;에 가까운 것이었기에, 북한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은 1991년 체결 당시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lsquo;조국통일강령&rsquo;으로 칭송하더니, 북핵문제가 불거진 1992년 중반경부터 북한의 통일정책에서 &lsquo;주변화&rsquo; 하였고,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는 &lsquo;형해화&rsquo; 하였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em>회담</em> 이후에는 김정일이 직접 서명한 6.15공동선언에 남북기본합의서를 &lsquo;흡수&rsquo;시켜, 현재는 북한의 통일담론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국내] 최근 김정은 정권의 대남 심리전

북한의 대남 심리적 도발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가? 이 글은 지난 2월 <em>남북</em> <em>고위급</em><em>회담</em>에서 &lsquo;상호 비방금지&rsquo;를 합의한지<br />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9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살포를 &lsquo;선전포고의 전쟁도발행위&rsquo; 및 &lsquo;노골적 심리전&rsquo;으로 규정한 후, 5월 현재까지 전방위적으로<br />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복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다룬다.

[국내] 6자<em>회담</em> 재개 전망 및 구조적 한계 분석

지난 1월 정상<em>회담</em>에서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핵 및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고조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lsquo;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rsquo;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lsquo;6자<em>회담</em>의 조건부 재개&rsquo;라는 절충안을 제시 한 바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비책으로 6자<em>회담</em> 구도가 또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중국 측과 긴밀한 사전조율이라도 있었던 듯, 정상<em>회담</em> 직후 북한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em>남북</em> <em>고위급</em>군사<em>회담</em>을 열자고 제안해왔다.

[국내] ´<em>남북</em> <em>고위급</em> 군사<em>회담</em>´ 제의 배경과 전망

북한은 지난 20일 &lsquo;<em>남북</em> <em>고위급</em> 군사<em>회담</em>&rsquo;을 전격적으로 제의했다. 북한이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명의로 한국 측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전통문을 통해 &ldquo;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 <em>남북</em> <em>고위급</em> 군사<em>회담</em>을 개최하자&rdquo;고 제의한 것이다. <em>남북</em> <em>고위급</em> 군사<em>회담</em>이라고 하면 장성급 수준의 <em>회담</em>으로 볼 수도 있고 남북 국방장관급 <em>회담</em>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북한이 다소 애매한 표현의 고위급 군사<em>회담</em>을 제의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이 먼저 제기된다. 이제까지 북한이 제의한 군사<em>회담</em>의 대부분은 장성급 <em>회담</em>이라든가, 군사실무<em>회담</em> 등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lsquo;고위급&rsquo;이라는 막연하면서도...

[국내] 조건 없는 대화는 없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em>회담</em>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미‧중 공동성명 발표 직후인 지난 1월 20일 북한은 <em>남북</em><em>고위급</em>군사<em>회담</em>을 제의하였다. 북한의 제의에 남한이 예비회담 일정을 역제의 하면서 한동안 시야에서 사라졌던 &lsquo;대화&rsquo;가 남북 간의 또 다른 관심거리로 등장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대화의 형식, 즉 조건부 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건이 없는 대화를 할 것이냐를 놓고 남북 간은 물론 남한 내부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화의 조건은 없어야 좋은 것일까? 그래서 남한은 조만간 열릴 남북대화에서 대화의 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또한 남한은 어떠한 자세로 대화의 조건에 임해야 하는 것일까?

[국내] 한국인의 대북·통일인식 변화

박근혜 대통령의&lsquo;통일대박론&rsquo;은 지난해 초부터 언론에 회자되며, 북한&middot;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럼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10월 초에는 아시안 게임 폐막에 맞춰 열린 <em>남북</em> <em>고위급</em><em>회담</em>으로 한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대북선전 전단지 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10월 말로 예정되었던 2차 고위급<em>회담</em>이 무산되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을 반복하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사결과, 한국인의 대북&middot;통일인식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