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2국가론의 헌법적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
...것이다. 1948년 이후 남과 북이 국제법적으로 각각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헌법상
남북
관계는 대한민국헌법의 해석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4조
통일
조항의 법적 효과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후자가 전자의 원칙적·법적 효력을 일부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즉,
통일
조항은 북한을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에 준하게 취급할 수 있는, 외국은 아니지만 준외국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하는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하에서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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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은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통일
조항에 근거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북한에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사실상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