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적 이행방안

남북합의서가 조약이면 남북에 법적 구속력을, 신사협정이면 정치적 책임만을 수반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우리 사법부의 결정과 2006년 남북관계발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 마련과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남북합의서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어 한 단계 높은 남북관계로 약진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이 논문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지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합의서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에 앞서 반국가단체, 잠정적 특수관계, 개별국가로 분류되는 북한의 3중적 법적 지위를 통해 북한이 조약체결 능력을 갖추는지 선결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북한이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