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 북방정책과 햇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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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본
합의서’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 당국 사이의 역사적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개방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북한핵문제의 대두로 인해 남북관계는 갈등과 대립이 재현되었다. 또한 국내정치 측면에서도 북방정책은 보수대연합으로 재출발한 거대여당의 정략, 즉 정치수단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띠었다. 한편 햇볕정책은 남북관계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9차에 걸친 장관급회담을 개최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었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재, 상사분쟁해결 등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