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분석: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내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공간(公刊)문헌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내부적 인식과 개념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를 활용하여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공간문헌 분석 결과, 2030 의제 체결 이후 북한의 지속가능개발의 대상이 경제에서 보건, 환경,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으며, 지속가능개발을 자신을 보호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었다. VNR 분석 결과, 북한은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을 주체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었고 회복탄력성을 국가개발목표에 도입하였다. 농업 분야 북한 SDGs의 한계는 글로벌 SDGs와 유의미한

[현안분석]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분석: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내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공간(公刊)문헌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내부적 인식과 개념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를 활용하여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공간문헌 분석 결과, 2030 의제 체결 이후 북한의 지속가능개발의 대상이 경제에서 보건, 환경,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으며, 지속가능개발을 자신을 보호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었다. VNR 분석 결과, 북한은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을 주체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었고 회복탄력성을 국가개발목표에 도입하였다. 농업 분야 북한 SDGs의 한계는 글로벌 SDGs와 유의미한

[학술논문] 북한 언론매체와 무역자료 분석을 통한 남북 농업협력 유망분야 및 품목 발굴

...우리나라는 북한의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농업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현재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농업협력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남북관계의 개선 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향후 재개될 남북 농업 협력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 수요자인 북한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협력 유망분야의 도출이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언론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농업실태 및 시장상황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토픽모델링을 통하여 남북 농업 협력 유망 분야를 발굴하였다. 추가적으로 무역경쟁력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남북 농업 협력 유망 품목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긍정적...

[학술논문] 북한의 농산물 무역 및 매체동향 분석을 통한 남북협력유망품목 발굴에 대한 연구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식량지원 감소, 농기자재 공급 부족, 농산물 수출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난과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남북‧북미관계는 냉각기에 있으나, 향후 개선된다면 농업분야 남북협력사업은 실현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북한의 낮은 농업생산성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농업 협력사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 해결, 농업부가가치 창출,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한 남북협력사업에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일 대비 남북협력 유망품목을 발굴하기 위해 북한의 대중국 농산물 무역동향 분석, 무역경쟁력지수 산출, 북한 매체분석 등을 통해 북한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품목과 사업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학술논문]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과 남북 농업협력

...정량화하고, 이를 중요도-성과 분석(IPA)한 결과,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별 중요도는 ‘실질경제성장률, 정책 추진 역량, 인프라(SOC), 총투자율’ 등 시장 및 제도, 일반경제 여건 부문에 속한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지속가능성 종합지수는 42.9점으로 추정되었고,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남한 종합지수 추정결과(56.1점)보다 낮았다. 본 분석결과는 향후 국제사회의 원조,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요소를 활용하여 한반도 차원의 남북 농업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보전과 생산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남북농업협력 사업 방안을 제안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농업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 역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