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정동영, 통일장관 취임식전 판문점부터…"연락채널 복원 급선무"(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5일 취임식에 앞서 판문점을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직후 판문점을 찾아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의 집', '평화의 집' 시설 등을 방문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 상황을 점검했다.

[외교안보] 통일차관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복원 시급…평화공존이 목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은 21일 간부들에게 "남북 간 단절된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등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취임한 김 차관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님의 국정기조에 따라 평화 공존과 평화 경제를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외교안보] [이재명 시대] ④ 전단·확성기 멈춰 긴장완화 나선다…9·19 복원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끊어진 남북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

[현안분석]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의 의미와 선제적 양보의 중요성

...원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행동 대 행동을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면서 북한이 극단적 남북한 분리 정책을 완화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선제적 양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9.19 군사합의 전체의 일방적 복원은 북한의 상응조치가 없을 경우 안보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보에 별다른 손실이 없으나 북한이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일부 내용부터 효력을 되살리면서 북한의 상응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9 군사합의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복원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연락채널 상시 가동 조항을 되살린다면 남북관계가 행동 대 행동만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국면을 벗어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안분석] 남북 연락채널 차단과 북한의 의도 및 향후 전망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통전부 대변인의 담화를 내보낸 데 이어 속전속결 방식으로 남북 간 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남북관계를 가장‘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인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는 탈북자 문제를 내세워 남북관계를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정세를 정면돌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결집효과(rally effect)를 노려 사전에 마련한 행동계획에따라 대남 압박조치에 나선 만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머지않아 북한의 후속조치도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남북관계의 파국을 주도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