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한 주민 직접 겨냥한 공세적 통일구상... 흡수통일 공식화에 반발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역대 정부의 구상 가운데 가장 공세적이다. 정권 간 협상이 아닌 남북 주민이 주도하는 통일을 담았다. 기존 통일 담론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이 ‘화해협력→<em>남북연합</em>(2체제 2국가)→통일국가’의 수순을 밟은 반면, 윤 대통령은 남북 ‘화해협력’이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라 좀 더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뉴스] [단독] ‘한민족’ 막내린다..김정은 개헌에 尹 통일방안 수정 맞불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남북관계의 미래 희망 메시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남북을 한 데 묶어준 개념인 ‘한민족’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재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족공 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 <em>남북연합</em>, 통일국가의 통일추진 3단계의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화해‧협력 단계의 목표를 ‘북한체제 정상화’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자유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em>남북연합</em>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em>남북연합</em>’으로 설정해 이질적 2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주 의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해...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은 다양한 국내외적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해 왔다. 본 과제에서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현재 통일방안의 수정 필요성과 수정 가능성, 바람직한 수정 방식, 비핵화와 통일방안의 결합 방법, 통일방안의 활용 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전문가가 통일방안의 명칭, 자주의 원칙, 통일과정 중 ‘<em>남북연합</em>’ 단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방안을 실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통일방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중론이었는데, 대북 정책이 정치화된 현재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학술논문] <em>남북연합</em>(<em>南北聯合</em>)의 법적 쟁점과 추진 과제

...‘<em>남북연합</em>’ 관련 추진 방안을 다시금 검토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em>남북</em><em>연합</em>의 법적 쟁점과 추진 과제를 유럽연합(EU)의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U의 통합과 한반도 통합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여러 측면에서 상황이 많이 상이하므로 해당 사례를 남북한 통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EU 통합이 진전되어 온 지난 80년 동안 유럽 역내 지역에서 단 한 차례의 전쟁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촉진해 왔다는 점은 남북한 간의 협력과 통합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지점이다. EU의 통합은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졌다. <em>남북</em><em>연합</em>의 경우에도 ‘<em>남북</em><em>연합</em>조약 체결’, ‘<em>남북</em><em>연합</em>기구 구성’, ‘<em>남북</em><em>연합</em>헌법(통일헌법)...

[학위논문] 民族共同體 統一方案에서 '<em>南北聯合</em>'의 制度化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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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상관성: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의 관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단을 인정했기에 공존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개념이 결여된 ‘결과로서의 통일’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첫째는 통일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둘째, 공존을 부정하는 통일담론의 공격적 효과는오히려 통일을 멀어지게 한다. 셋째, 잘못된 가정으로 협상의 기회를 놓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과정으로서의 통일’개념은 공존을 인정하고, 공존의 변화효과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상의 통일’개념이 남북관계에서 합의의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6.15 공동선언의 2항을 통해서다. 분야별 교류협력과 평화정착의 성과들을 반영하여 ‘<em>남북연합</em>’의 제도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승계의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승계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상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가장 복잡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중에서도 북한의 대외채무의 승계문제는 통일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성문법원으로는 1983년에 채택된 「국가재산ㆍ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위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하는 경우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북한 모두 위 조약에 가입하지도

[학술논문] ‘남북 역사인식 연합’을 위한 역사학 교류

남북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동질성을 넓히고 차이 속에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em>남북연합</em> 단계에서 차이 속에서 공존하는 방법론을 지향하는 ‘남북 역사인식 연합’은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일방성을 내포하는 단일한 역사인식으로의 통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향후 <em>남북</em><em>연합</em>기의 길고 짧음은 ‘남북 역사인식 연합’의 수준에 달려 있다. 역사교류는 ‘화해협력기’, ‘평화공존기’, ‘<em>남북</em><em>연합</em>기’ 등 남북관계의 단계에 따라 교류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교류의 기반 조성이 우선과제인 ‘화해협력기’ 역사교류의 주요 내용은 남북의 공통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간 당국의 기구로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가 열려 ‘남북역사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협력기금 내에 ‘남북역사학교류 계정’을 설치해야...

[국내] 통일에서 평화공존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통일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북한을 대하는 방식은 정부 성격에 따라 다소 달랐으나 통일을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로 설정해 왔다. 실례로 1992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em>남북연합</em>, 3단계 통일국가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약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채택하고, 남북통일을 통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 수립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최종 목표로 공식화했다. 이러한 정부 공식 입장은 지난 30여 년간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로 몇 차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국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개편 방향 : 주요 쟁점과 과제

...선진민주국가를 통일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단계 통일방안의 개편과정에서 단계별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화해협력 단계 이전에 북한의 선비핵화 조치를 반영하는 ‘신뢰 구축 단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시장경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2단계 <em>남북연합</em> 단계에서는 <em>남북</em><em>연합</em>의 결합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em>남북</em><em>연합</em>의 이행조건을 명확히 하고 체제 차별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인류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헌법 제정단계인 3단계에서는 북한 체제의 유연화가 필수 요건으로 요구된다. 또한 통일 시나리오별로 통일헌법의 제정방식을 사전에 검토하고 체제불법 행위의 청산 범위와 수준을 확정해야 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무엇보다...

[국내]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재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 <em>남북연합</em>, 통일국가의 통일추진 3단계의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화해‧협력단계의 목표를 ‘북한체제 정상화’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자유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em>남북연합</em>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em>남북연합</em>’으로 설정해 이질적 2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주의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해...

[국내] 북한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변화 전망

...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혁명전략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 기준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과 관련된 내용의 삭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마도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며, 대남혁명전략은 미국과 우리를 더 이상 ‘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의 평화공존이 정착되어 <em>남북연합</em> 단계에 진입할 때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혁명전략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남북 평화공존과 북미 수교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북한이 우리와 미국을 더 이상 ‘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During the 8th Party Conve, North Korea revised the Workers’ Party of Korea rules...

[국내] 김정은 시기 북한의 통일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2019년의 김정은 신년사에서는 모처럼 찾아온 통일의 기회를 남과 북이 함께 살려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등 남북 간의 상황 진전을 남북 교류 · 협력 활성화와 통일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물론 ‘통일’에 대한 강조는 김정은의 예년 신년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등장한 내용이라 특이할 것은 없지만, 통일논의의 활성화 자체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남북관계 활성화에 따라 향후 북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논의를 제의해 올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의 통일 관련 제의의 근본적인 의도와 목표를 분석하고,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평가해 보려고 한다. 또한 우리의 기존 통일방안을 고려, 현실성 · 적합성 · 수용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여 남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