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평화통일정책과 남북총선

남북한은 명시적으로 통일에 있어서 민주적 원칙하에 남북총선거라는 다수결의 제도적 합의를 평화통일과정의 절차와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1947년 유엔은 남북한 자유총선거 를 결의했고 선거감시를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회를 조직했다. 북한은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 남북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고 6･25전쟁 전후에도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된 최고입법기관을 창설할 것을 수차 제안했다. 전쟁 이후 북한이 1970년대 까지 평화통일로 내세운 방법 역시 남북총선거였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안도 남북총선을 중심한 통일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었다가 1980년 이후 공식적인 통일안으로 체계화되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유엔감시하의 총선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중립국위원회하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적 평화통일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남북한 군사통합 또한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군사체제와 이념을 스마트하게 융합시킬 수 있는 과도기적 완충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군사통합은 한반도 통일과정의 합의와 제도화 과정에 따라 그 논의구조를 보다 전향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에 우리 중심의 남북연합제 통일방안을 가정하여 각 단계별, 분야별 군사통합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시켜 보았다. 첫째,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남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 간의 교류를 증가시키고 특히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대비를 위한 군사적 실무회담을 준비하며 평화제제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단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