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일과정에서 유럽연합체제의 전용가능성

...Staatenverbindung)으로 이해하였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한의 긴장관계의 증폭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더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다시 평화로운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접촉이 가능한 통일실행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남북연합체( Korean Commonwealth) 구상을 하면서 유럽연합모델에서 그 해답을 찾을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럽통합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1972년, 1981년, 1986년 그리고 1995년의 유럽공동체의 확정과정에서 존재하였던 유연성 개념을 Marlene Wind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고전적인 다양한 속도조절 규정(multi-sp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