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헌법애국주의의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한 시사점 - 한반도 가치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
...담론으로 제안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방안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통일 방안은 미래세대로 하여금 남북관계, 북한인권, 통일 문제를 민족주의를 넘어 보편적 가치질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통일의 ‘주체’로 일컬어져 왔던 ‘민족’ 표현을 대체하는 새로운 표현 사용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3단계 통일방안의 틀을 유지하되, 각 단계별 구체적인 목표를 ‘가치공동체’ 형성으로 두고, 특히
남북연합 단계의 최종 목표를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가 아닌 ‘1민족 2국가 1체제 2정부’로 설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