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일성의 한반도 중립화 제안: 1987년 미소 정상회담 의제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중립화는 한민족의 오래된 의제이다. 일찍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민족지도자들은 중립화를 민족 독립의 방략으로 삼아 왔다. 1950년대 조소앙 등 납북 민족주의자들이 북한에서 통일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제기하였다. 북한의 김일성은 1975년 남한만의 중립화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어서 1980년 고려연방제통일방안에서 통일한국의 중립화방안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남북의 통일방안으로서 제안된 것이며, 국제적인 중립화 체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김일성은 1987년 미소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중립 완충국 방안을 고르바쵸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통해 미국 레이건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영세중립국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지위이며 국제적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김일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