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이 글의 목적은 남북 저작권 교류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고 앞으로의발전방향, 즉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 저작권 교류는 어떻든지 간에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2005년합의’를 통해 실천적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남북 저작권 교류를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이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약속한 “(가칭) 남북 저작권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해야한다. 이 합의서는 베른협약에 기초해야 하며 남북한 당국 사이의 직접적인 협의...

[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가능 요인 분석

본 연구는 2020년 현재 국제 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중단없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행동경제학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체육교류사업;남북저작권협력사업;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분석의 대상으로 이들은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했던 사업들의 북측 정책담당자나 혹은 행위자들의 선택을 전망이론의 가치함수로 분석하여 네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첫째;전망이론 통찰의 시작점인 준거점 의존성이다. 북측 입장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특정 판단과 행동을 선택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북측이 원하는 사업인 것이다. 둘째;위험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