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평화통일정책과 남북총선

...남북총선거였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안도 남북 총선을 중심한 통일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었다가 1980년 이후 공식적인 통일안으로 체계화되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유엔감시하의 총선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중립국위원회하 총선도 남북 사이에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 조건도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관계가 남북 총선이 실시되는 환경까지 이르면 장애물이 될 수 없고 통일정부가 들어서면 미군은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인구비례원칙도 북한이 수용하면 남한이 총선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노동당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으로 단결된 북한의 정치세력과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다당제에 근거한 남한 내 정치환경의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남북 총선이 실시될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이...

[학위논문] 1948年 平壤 「南北朝鮮 諸 政黨·社會團體代表者 連席會義」와 北韓의 統一戰線戰術에 관한 硏究

...완료하였다.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정권 수립 준비를 마친 소련은 유엔 결의에 반대하고 “미소 양국군을 즉시 철수시키고 한국문제를 한국인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라고 주장하였다. 소련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측의 남북 총선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받고 이를 거절하는 한편, 북한으로 하여금 미군 철수요구 및 남한 총선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북한에서는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 제 정당ㆍ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남북 제 정당ㆍ사회단체대표자 명의로 「조선 정세에 관한 결정서」,「미소 양국에 보내는 요청서」, 그리고 남북 정당사회단체협의회...

[학술논문] ‘진보당사건’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 『진보당사건기록』을 중심으로 -

한국전쟁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통일방안은 지금까지도 과제로 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1950년대 진보당은 정책 중에서 무엇보다 평화통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었고, 진보당=평화통일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껏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연구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보다 진보당의 당수인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에 치중되어 연구해 왔다. 이글에서는 ‘진보당사건’에서 진보당 탄압의 빌미를 제공한 김기철의 「선언문」과 조봉암의 「평화통일에의 길」을 통해 진보당 당원들의 평화통일론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김기철의 「선언문」은 김기철의 개인적 의견으로 진보당의 통일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기철의 「선언문」은 진보당 통일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학술논문] 평화통일과정에서 헌법적 문제와 과제 : 현행 헌법의 주요 논쟁점과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현행 헌법내용 중 평화통일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과제들로는 헌법의 영토조항, 평화통일과 합의통일의 의미 및 형식, 평화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일종의 통일합의서에 대한 헌법적 대비, 통일과정에서 헌법적 과제들에 대한 의회의 역할과 한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은 평화통일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거나 개정한다면 통일 이후의 영토변경 여지를 둔 내용으로의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평화통일과 합의통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흡수통일을 포함하든 평화통일이 북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북한정권 대표자들과의 합의 내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현 헌법의 기본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주민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