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의 의미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에 변화가 없으면서 기만적인 대화요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남북통신선 복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과거에 비해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상호존중 보장, 이중적 기준 및 적대적 태도와 정책의 철폐를 선행하라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10월 4일에는 남북통신선이 복원되었다. 이런저런 선결조건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남북통신선 복원 등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무시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들 중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지만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과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