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반발 평가와 전망
7월 27일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었지만 북한은 한미군사연습에 반발해 교신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문제 삼았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은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이다. 경제난 등 대내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응조치는 중‧저강도 수준으로 예상되며, 단기적 냉각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대화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화상)▶북‧미실무회담▶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