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원적 정당성 : 새로운 통일ㆍ평화담론 형성을 위한 시론

이 논문은 한반도의 분단이 장기화하고 적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연구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는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격심한 경쟁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한반도에 분단체제가 수립된 지 80년 가까이 흘렀지만 남북은 항구적 평화와 민족통일을 향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지 못하다. 1950년 한국전쟁과 같은 전면전은 발발하지 않았지만 양국의 체제경쟁은 그 외관만 달리한 채 전쟁과 다름없는 휴전상태를 지속해 해왔다. 그렇다면 양국의 체제경쟁은 어째서 일방의 승리로 귀결하지 않는 것일까? 이 글은 장기간 지속된 남북 적대가설을 ‘분단체제론’에서 언급하는 식의 ‘적대적 공존’이 아닌 ‘민주’와 ‘자주’라는 남북한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