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교육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하나의 국가에서 분열과 갈등 없이 하나의 정치체제 속에서의 하나 된 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교육법체제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내용과 특징 및 법제 통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교육법제 통합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통합된 교육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연히 요청되는 사안이지만 그 법제 속에 담아야 하는 법의 이념과 목적 그리고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등은 정치체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가 어떠한지 알지를 못하면서 통합된 교육법제를 제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다. 남북한 통합교육법제의 교육 이념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간을 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적...

[학술논문]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고찰 - 보통교육을 중심으로 -

...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주도의 교육을 통해 모든 주민들을 사회주의 교육 이념에 적합한 인간형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의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강조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및 생산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사회주의 교육 이념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며;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자주성;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회주의 교육목적임을 알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