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EPA 체결 사례로 본 남북한 CEPA의 타당성과 가능성 분석 - 중-대만, 중-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상황에서 남북한도 기존의 불안한 남북한 경제, 협력을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고려될 것이 바로 남북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이하 경제긴밀화협정)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남북한 CEPA는, 첫째, 현재의 불안한 남북한 경제교류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음으로 안정되고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는 남북한 CEPA를 통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분단비용을 상쇄하고 추후 발생될 통일비용과 통합비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셋째, 남북한 CEPA는 남북한이 앞으로 갈 남북한경제공동체와 남북한 정치 공동체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학술논문] ‘우리’(들)의 공간으로서 한반도 문제 다시 생각하기: ‘우리’를 둘러싼 남북한 담론･정책 변화와 한반도 교차승인의 미래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민족동질성에 기반한 통일보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에 대한 지향이 증대되었고 최근 과반수 국민이 분단 현상유지 혹은 평화적 관리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강조해온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동족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교전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대남정책의 기본입장을 전환했다. 남북한에서 정치 공동체 기반으로서 민족에 대한 충성, 관심이 사라진 국면에서 한반도는 ‘우리’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정의하고, 정책을 구성할 것인가. 본 연구는 기존 패러다임이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어떤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시 구성하고 미래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에서 하나의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