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통일부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 남북한의 교육 제도와 통일미래의 교육 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통합이 필요한 세부 분야를 도출하고,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교육 통합과정과 이슈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일미래의 교육 통합 방안을 도출한다. 제12장에서는 황주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 통합’에 관하여 고찰한다. 남북한 경제, 산업, 경제주체(기업) 전반을 살펴보고 사유화 방식을 고민한다. 독일통일 이후 경제 통합 사례분석으로 통일 비전을 그려 나간다. 제13장에서는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한반도 해양경제 통합의 길: 동서독 사례에서 찾는 통일의 해법’을...

[학술논문] 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도의 통합 試論

...한편,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은 남북한의 상호간 이질적인 교육 제도가 연계됨이 없이 분리된 상태로 조직･운영되는 상태로부터 기능적･구조적으로 상호 연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표준화된 특성을 가진 교육체계를 지향하여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형성되어 가는 일련의 동태적 과정을 의미한다.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은 통일한국의 학생들이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 특성과 현실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합리적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개를 전제원칙으로 하여, 교육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제도화 단계와 협력체제 확립을 위한 동질성 증대 단계 등을 거쳐야 북한 학생의 재사회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 통합이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서독 간 문화협정과 통일조약 내 교육 통합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