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양안 협력경험을 통한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방안 연구 -대만농민창업단지를 중심으로-

...양안 농업분야 협력 배경과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남북한의 농업분야 협력에 주는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양안 농업분야 협력 배경을 살펴보면, 대만측은 농업부문 비교우위에 있으면서 그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 시장 진출을 원했고, 중국 측은 대만 자본의 농업분야 투자를 유인하고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자국 농업의 업그레이드를 꾀하였다. 양안 농업분야 협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협력창구의 일원화, 무역과 투자를 포괄하는 ECFA 체결, 중앙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추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대내외 정채 추진과 연계, 대만농민창업단지와 같은 협력단지 조성을통한 성과 확산 등이다. 특히, 대만농민창업단지는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을 위한 전진기지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공동농업단지’...

[학술논문] 남북한 기본협정의 가능성과 그 통일교육적 함의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기본 협정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긍정적 미래를 열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지금, 여기의 상황에 비추어 다른 점이 많다. 따라서 남북한 기본 협정에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더욱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담겨야 마땅하다. 그것은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한반도 주민이 겪는 구조적 폭력과 사회심리적 제약을 제거할 것, ‘평화공존’을 넘어 ‘상리공생’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생명체에 긍정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큰 목표로 삼으며, 소극적, 적극적으로 진실되고 안정적인 평화가 정착되게끔 신중하고 정치된 협상과 협상문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요청한다. 이처럼 적절한 남북한 기본 협정이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방식으로...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난항이라는 두 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향후 정세가 적극적 평화체제를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분석하고,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소극적 평화체제 기반 조성이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비핵화 진척 시 소극적 평화체제 구축의 단기 목표는 평화체제 포럼 구성, 중장기 목표는 비핵화 공동성명 및 남북 기본협정 체결로 설정했다. 비핵화 난항 시 소극적 평화체제의 단기 목표는 한국 중심의 외교안보 비핵화 다자협의체 구성, 중장기 목표는 한반도 평화 체제 포럼 구성 및 북핵 동결 개시로 설정했다. 평화협정은 어느 경우든 과다한 목표라 판정하였다. 그리고 어느 로드맵이든 북한의 핵무력 완성, 한미동맹 균열, 한국이 소외된 미중 간 타협 등으로부터 다양한 파급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