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 북한경제의 이행･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체제전환 여부 및 경제발전 방식(
남북한경제의
분리 여부)을 조합하여 ‘3대 통일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동서독식의 ‘1체제 1경제’, 중국/홍콩식의 ‘1체제 2경제’ 및 ‘민족공동체통일방안’형의 ‘2체제 2경제’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에 해당하는
남북한 경제통합 유형 및 이를 뒷받침할 과도적 국가결합 형태를 연계함으로써 ‘통일논의의 틀(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을 제시한다. 경제통합 유형은 수준에 따라 통상적 경제교류, 경제협력 심화, 재화시장 통합, 자본시장 통합,
노동시장 통합, 통화통합 및 재정정책
분리, 재정정책 통합 등으로 구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