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에서는 그 내용과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제,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및 특정질환관리와 관련된 법제, 보건의료재원조달과 관련된 법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분석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법제 통합 준비와 절차에 대해 살펴본 후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보건 협정의 법적 성격 및 주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에서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기반한 통일보건의료법제 또는 보건 협정을 체결할 경우 남한과 북한에서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전환, 시장경제질서 등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동경, 남북한 주민 간 사회문화적 이질성의 완화 등 체제통합을 위하여 현장밀착형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점 또한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북한의 대외 접촉 자체의 봉쇄로 심화된 남북관계의 정체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핵실험 시도 등으로 유발된 긴장 국면을 완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항구적 평화 정착 및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보다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협정이 구상되어야 한다.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에는 감염성 질환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등의 공조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