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통일복지디자인: 엑스(X)자 시소

.../ 한국 사회의 복지논쟁은 ‘통일한국 복지패러다임’과 연관된다. 결국 남(북)한에 있어 복지는 통일을 감안할 때, 영원한 독립변수가 아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회 복지논쟁의 결과인 복지정책의 향방은 통일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책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 복지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저 1차적인 수준의 정리를 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욕심으로 인해 다소 ‘과잉연구’를 한 경향이 있다. 또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문자를 뛰어넘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 이에 필자는 통일복지의 연구대상과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찰, 분석, 당면한 현실을 통해 적용 가능한 남북한 복지 통합 계획 아래, 통일복지라는 거대한...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사회복지

...다뤄야 할 분야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의식 아래, ‘사람의 통합’ 관점으로 통일사회에서 이루어질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에 초점을 두고 집필한 책이다. 사회복지 각 전공 분야의 전문가 및 북한 전문가가 참여한 이 책은 통일복지 분야 최초의 종합연구서로서 통일 사회 복지 이론과 실천 부분에서의 전반적 문제에 해답을 준다. 무엇보다도 통일사회에서 이루어질 구체적인 실천에 초점을 두어, 통일 이후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사람의 통합’ 관점으로 바라본 통일 사회 복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4월 회담, 장기간...

[사회/문화] 북한이주민과 지역사회복지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주제로, 궁극적으로 향후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은 북한이주민의 탈북 동기와 입국 현황을 소개하고, 북한이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가는지에 관한 적응 과정을 상세히 살피며, 북한이주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 적응 특성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키워드인 북한이주민들에게 사회 복지란 무엇인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을 지역 사회 복지 차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기술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장은 북한이주민들이 남한사회로 이주하여 어떠한 지역 사회 복지 경험을 갖는지에 관한 생생한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탈북자를 통한 실태 파악에 집중하고 있기에 법제도를 통한 함의 파악은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통일 이후를 상정했을 때에도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 통합 방안 마련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보장법 및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진행되지 않았던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기초 자료로 기능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나아가 사회 복지정책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 법제도를 사회 복지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분석하여 연구방법에 있어 법학과 사회 복지학의 융합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시작으로 복지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한 후 사회적...

[학술논문] 통일독일에서의 공적연금 통합과정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독일 통일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맥락에서 유의미하다. 독일이 급속한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사회복지 통합은 다양한 함의를 가지는데 독일의 사례를 통해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방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물론 독일 통일은 남한에 있어 반드시 계승하여야 할 모델은 아니지만 향후 방향성을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비중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연금의 통합과정을 살피는 것은 통일 준비에 있어 사회 복지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 독일의 연금 통합 과정에 대해 기존 연구와 달리 사회 복지정책분석틀을 근거로 어떠한 변화 과정에서 연금 통합을 이루게 되었는지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학술논문] 독일을 사례로 한 한반도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독일의 통일을 사례로 하여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사회 복지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복지국가형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도 북한의 사회 복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 밖 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 복지는 남북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제의 이질성과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주민의 경제수준과 복지수준의 차이가 큰 현실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이민에 대한 응급적인 거버넌스와 실업에 대한 준비가 우선 시급한 과제이며, 장기적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통일재원마련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학위논문]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적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옹호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적 소수자, 북한이주민,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사회복지 실천’과 가족복지 실천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실천에 대한 함의는 사회적 소수자, 이문화 부부, 남북한 사람들의 관계, 나아가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에 대한 사회 복지실천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The sociopolitical reality of the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ver 50 years has set...

[학술논문] 남북한 사회통합 - 노동시장과 사회적 안전망 관련법의 통합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회 통합’은 남북한 간 통합의 핵심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남북한 간 적대적 대립과 대치의 상황이 향후 어떠한 변화와 도전에 처할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남북한 사회 통합의 가능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그간 ‘체제’ 통합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남북한 통합논의와 달리, 사실 ‘가치’ 통합과 ‘사회적’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진정한 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 통합은 통합논의의 핵심에 서 있다. 1990년대 이후 남북한 사회 통합에 대한 논의는 1990-1997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