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을 모두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이는 양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에 일조하는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화해 노력이 아이러니하게도 탈북민 지원 정책의 축소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는 저명한 인권변호사였으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경시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김정은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을...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송금의 사회적 의미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송금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가족 송금이 갖는 사회적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북한가족 송금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송금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북한가족 송금으로 가족 만남의 교류비용이며 더 나아가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수있는 잠재적인 통일비용 투자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둘째, 북한가족경제가 느리지만 점점나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셋째, 북한가족 송금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며, 넷째, 남북한 송금시스템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