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0월
통치자에게 권력이 절대적으로 집중되는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여 온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교체가 체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일차적으로는 권력구조의 재편이 동반되고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해진다. 더 나아가 절대 권력자와 체제가 동일시되는 현실에서 국가의 존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 성립과 관련하여 북한체제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관련 논의는 여전히 과거의 냉전적 시각이나 ‘소망적 전망(wishful thinking)’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세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