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중심으로 -
...영해를 마주하는
남북한의 해양환경보전 협력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대표적인 해양환경오염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관련 선행연구가 전무하고,
남북한 어느 측에도 효율적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협력 방안으로 ‘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을 제안한다. 과거 피상적이고 구속력 없는
남북한 해양환경 협력에 비해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의 도입은 비교적 비이념적이며 시의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본격적인 법통합의 시작이라는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은 ‘한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