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내놓으며...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는 30여년 전 냉전해체 이래로 갈등과 충돌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남북한은 2019년 북미간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미중간의 경제적, 군사적 마찰 또한 역내 안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지역의 평화·통일·통합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하다. 실마리를 풀 지점은 없을까? 소련 견제라는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70년대 치열한 냉전의 한가운데서 미중은 극적으로 만났고 수교하였다. 그 뒤를 일본이 따랐고, 남북한은 최초의 합의문서인 ‘7.4공동성명’을 내놓았다. 그때를 ‘데탕트(détente)의 시기’라고 부른다....

[학술논문] 해방직후 한반도에서 좌우협력은 왜 실패하였는가?

... 과정에서 좌우협력은 결렬되었다. 신탁통치문제로 북한의 공산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연합은 파기되었다. 4당코뮤니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을 둘러싸고 정당내부의 이견으로 4당회담과 5당회담은 결렬되었다. 어렵게 합의한 좌우합작 7원칙도 한민당과 공산당의 반대로 좌초되었다. 이 글은 해방직후 한반도에서 시도되고 일정한 성과로 이어졌던 4가지 사례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실패로 귀결되었는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결국 좌우협력과정에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견, 권력공유 원칙보다는 주도권을 둘러싼 권력경쟁과 독점, 이념적 차이와 양극적인 정당경쟁 등이 좌우협력의 가능성을 축소시켰고, 좌우대립을 격화시키면서 분단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학술논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전쟁 전 질서의 회복이 아니라 현존 질서의 유지와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창의적 방안으로서 “(가칭)한국문제의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체결을 포함하는 평화협정체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소극적 평화단계를 규율하는 법적 문서들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합의문서이며, 평화협정체제를 구성하는 법적인 합의문서들을 도출하는 협상의 플랫폼으로서 안정적인 한반도평화협정체제가 구축되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하는 잠정성을 갖는 독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남북차원에서 부조리한 시대착오적 냉전체제의 종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며,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이념적이며 아시아를 분열시키는...

[학위논문] 남북한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방안 연구

...방안으로는 지적 기준점을 재설정하여 지역별, 토지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적을 조사하여 효율성 있는 지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지적조사와 함께 남북한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목의 통합과 남한의 발전된 토지 공부와 토지등록시스템을 북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부동산 관련 법체계는 남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의한 각종 절차에 대한 하위 법령 등이 미흡하므로 남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합의문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넷째, 남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며, 인력과 기관은 현재 남한의 국유자산 전담 관리기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학술논문] 한국의 대북정책 및 남북한 합의의 국회 입법화 요인에 대한 연구

...심한 남북한 문제와 관련한 입법안들 중에서 국회에서2년 이상의 장기적 논쟁을 거친 후에 입법되는 사례에 주목한 본 연구는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논쟁을 매듭짓고 입법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집권세력의 변화 또는 북한의 변화를 포함하여 대내외 환경의 변화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교착상태를 해소시킨 요인으로서의 긴밀한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실패하였다. 본 연구가 대안으로 주목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국내정치적 환경의 지속성이었다. 즉, 여야나 진보-보수의 구분 없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치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또 향후에도 지속될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는 상황이 해당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기존 입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장기간 교착되어 있던 남북한 관련 입법안들은국회를...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다섯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 이 다섯 가지 핵심어를 기준으로 ‘판문점 선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관여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의 정상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한의 공동의 목표”임을 문서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핵동결 입구론의 정책이 1단계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양 정상이 만나서 합의문을 도출하였다는 것은 압박 보다는 대화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연속회담을 진행하였고, 향후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주도적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