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분야에서 양자‧다자 인도협력을 통해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한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남북한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재난 분야에서 <em>남북</em>이 <em>협력</em>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재결합 권고는 4차례 UPR을 거치면서 수용에서 주목으로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다. 5차 UPR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매년 채택되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에의 관련 사안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이산가족 사안의 경우에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 심화 및 사망자...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동시에 통일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어떠한 분단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어떤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평화와 통일의 정체성을 분명히 짚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4가지 차원(안보, <em>남북협력</em>, 외교, 인권)에서 엄중하게 논의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능력 <em>강화</em>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이중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책에서는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외교안보 전문가 16인이 다음 정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어젠다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세우고, 튼튼한 평화를 위한 정책의...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정권이 10년 이상 중국의 나진 진출을 저지해오다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대북 제재가 <em>강화</em>되자 정권 생존에 급급해 결국 이를 용인했으나 남북 경협이 복원되고 진흥되면 북한 스스로가 대중 경제 의존 완화 및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이나 제재보다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해치고 미중관계 악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게 보다 중요한 전략목표인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정권 붕괴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em>남북</em> <em>협력</em> 기조를 복원하면 굳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북한에게 남북 경협에 응하고 핵을...

[학술논문] 북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연계 협력 전략

...KM-GBF)와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토환경보호성,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조선자연보전연맹, 국가과학원 등 북한 내 주요 기관의 기능을 토대로 연안 습지 공동 복원, 철새 이동 경로 보호, 해양 포유류 종 동정 및 보호, 연안 오염 공동 관리, 역량 <em>강화</em> 프로그램 등이 남북 및 국제 협력의 우선 과제로 제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KM-GBF의 실천 목표(보전지역 확대, 멸종위기종 보호, 오염 감소, 역량 <em>강화</em> 등)와 긴밀히 연계되며,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소규모 시범사업을 출발점으로 한 단계적 접근이 남북 및 국제 협력의...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 개념, 쟁점, 추진방향 -

...장애물인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현안들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글은 핵문제를 극복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4가지 정책 방향으로 군사적 현안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안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 한반도 비핵화의 특성 등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 미래지향적 접근 그리고 협상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북핵문제 진전과 병행한 남북 간 협력<em>강화</em>를 제시한다.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의 체결 또한 필요하다. 새로운 협정의 형식과 관련하여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미중 간 기본협정 체결과 필요한 양자 간 협정 채결 방식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인 현안문제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 특히 남한과 북한은...

[학술논문]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한국 대통령의 평화관 비교 분석

...모든 대통령은 국제 협력과 외교적 연대를 중시하고, 통일 지향, 경제발전과 번영을 통한 평화 구축, 국가 안보와 생존 보장, 민주주의와 자유 가치의강조라는 공통된 평화관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각 대통령의 평화관에는 차별성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승만·박정희대통령은 강한 반공 의식과 국방력 <em>강화</em>를 강조하였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em>남북</em> <em>협력</em>과 포용 정책을 중심에 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구체적 외교 이벤트를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 분단이 한국 대통령 평화관 형성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며, 동시에안보·경제 중심의 전통적 관점이 사회 안정과 국민 삶의 질 등으로 확장되는흐름을 확인하게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평화...

[학술논문] 북한 상선대의 발전 여건에 관한 연구

...국제 해상운송의 맥락에서 북한 상선대의 발전을 분석한다. 엄격한 제재와 지리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은 북한의 경제 생존과 외교적 자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 상선대는 규모가 작고 노후화되어 있으며, 복잡한 소유 구조와 제재 회피 관행이 특징이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등록 선박 톤수와 선원 수가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수급점유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제한된 자원의 집중적 활용을 보여준다. 도전 속에서도 북한은 최소한의 해운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제한적 성장을 하고 있다. 향후 <em>남북</em> <em>협력</em> 및 지역 해운 통합을 위해서는 제재, 규제 준수, 역량 <em>강화</em> 등을 고려한 현실적 전략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

[학술논문] 대북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 설립 방안과 과제

...모색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신탁기금의 운용체제와 기금사업의 국제적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유엔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이 주관하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을 우선적으로 설립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신탁기금의 조성은 원조조정과 정책협의를 통해 대북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em>강화</em>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남한과 관련국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유엔개발그룹이 관리하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을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조성된 신탁기금은 대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다. 본고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의 조성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조직형태에 대한 구상을...

[국내]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분야에서 양자‧다자 인도협력을 통해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한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남북한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재난 분야에서 <em>남북</em>이 <em>협력</em>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재결합 권고는 4차례 UPR을 거치면서 수용에서 주목으로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다. 5차 UPR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매년 채택되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에의 관련 사안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이산가족 사안의 경우에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 심화 및 사망자...

[국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 파생효과와 개선방향

...접근, 안보 중시의 기본입장에서 안보 논리와 통일 논리의 조화 · 절충, 한미협력과 한중협력의 동반 <em>강화</em>를 추구. - 북핵해결 · <em>남북협력</em>, 제재와 대화, 채찍과 당근의 병행 구사를 통해 선순환적 상호 파급효과 창출을 기대. ○ 남북관계 차원에서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병진노선>과 충돌하여 원활한 가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뢰프로세스>가 기대하는 파생효과 창출도 크게 제한적일 가능성. - 인도적 ·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북한의 선택적 · 제한적 호응, 남북관계의 자율성 약화, 남북관계의 불안정, 한국의 남북관계 주도권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 - 남북관계 개선, 남북한 신뢰구축, 북핵해결과 <em>남북</em><em>협력</em>의 선순환적 상호 파급효과 창출에도 적지 않은 한계가 발생될 소지.

[국내] KEI 북한환경리뷰 2023-02호

...전쟁은 동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가치외교가 더욱 중요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서는 북러의 군사협력 <em>강화</em>에 따라 한·미·일 대 북·중·러 간 가치외교 대결구도가 부분적으로 형성되는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는 등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냉전식 구도가 고착되기보다는 합종연횡에 의한 국익 극대화 외교가 부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역사상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의 연대를 <em>강화</em>하고, 경제, 기후변화, 보건 및 신흥기술 등 포괄적 안보협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반을 구축했다. 윤석열 정부는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글로벌 기여외교...

[국내]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em>남북</em><em>협력</em> 방향

...기계설비, 운송수단)은 자체적으로 생산이 어려워 산업 생산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 - 남한과 중국의 대북투자가 전면 중단되면서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음.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커지면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재는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체제전환국(베트남, 미얀마)은 개혁 정책 추진 여부와 함께 해외재원조달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재 해제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함. ▶ 남한은 <em>남북</em><em>협력</em>을 통해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 편입을 지원하여야 함. - 남북 CEPA 체결,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 외국인의 남북경협 참여,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위한 원조국 회의 개최 등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국내]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em>남북</em><em>협력</em>과제

...상위 사업시행기관 중 WFP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 비중이 49%로 가장 크며, UNICEF가 23%, WHO가 5%를 차지함.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이 SDGs 이행과 목표달성을 위해 다자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em>남북</em><em>협력</em>을 보완한 다자방식의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모색할 시점임. - 북한 역시 SDGs 이행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신뢰성 있는 추진체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em>남북</em><em>협력</em>을 통해 한반도 통합 SDGs를 공동으로 수립하고 유엔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유엔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유엔개발그룹(UNDG)과 협력기반을 <em>강화</em>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업무협정 체결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분야별 신탁기금 설립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