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뭇잎 아녜요, 만지지 말고 신고” 장마철 물길 따라 북한 ‘나뭇잎 지뢰’ 유실 우려

장마철을 맞아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가 임진강 등 남북 공유 하천을 통해 유실될 우려가 높아졌다. 북한이 고의적으로 지뢰 유실을 방치할 가능성도 군 당국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상 물체를 발견할 경우 절대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군은 주의를 당부했다.

[학술논문] 수자원을 활용한 남북 인도적 협력 방안

남북 관계의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돌파구를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시작된 새로운 국제정세의 패러다임속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점점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나온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대북제재는 여전히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인도주의적 남북 수자원 협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시도해볼...

[현안분석]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 방향

...이 글에서는 남북한 공유 하천이 두 정치적 실체의 관할권 하에 있음을 전제로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남북 협력 방안을 도출함 □ 지금까지 남북한 공유 하천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남측에 대한 사전통지 없는 북한의 무단 방류, 북한의 수공 가능성 및 북한 댐의 균열 또는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유량 감소의 문제점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상류 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공유 하천의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함 - 제한적 주권이론에 기초한 관습국제법에서 더 나아가 공유하천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한 간 이익공동체를 창설할 수 있음 - 남북합의서를 해석할 때 「UN...

[현안분석] 코로나 19와 남북 보건안보공동체

코로나19사태를 남북공동의인간안보위협으로인식하고보건의료협력을활성화해 남북 보건안보공동체로확대발전시키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시급한대북의료지원을 확대하고가칭‘ 남북보건의료공동위원회’를구성해접촉창구를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설치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남북보건의료협력은 남북 공유 하천,산림및 생태·환경, 그리고 접경지역 등 관련 협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전반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생태·환경,바이러스등초국경협력을다루는국제기구를DMZ인근에유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안분석]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공동대응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은 남북관계 및 관광협력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감염병 확산 방지 또는 감염병 유입에 따르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인도적 지원 면제 승인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난 관점에서의 남북공동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재난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접경지대 인근 공유 하천의 평화적 이용, 비무장지대 내 산불 발생시 진화를 위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주의적 면제에 있어 사안별 면제가 아닌 상시적 면제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한의...

[현안분석]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남북 접경지역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DMZ를 포함해 남북 접경지역은 그린데탕트(Green Détente) 구상의 정책적 구현 공간이자 시험무대로서의 함의를 갖는다. 특히 접경지역 그린평화지대화를 통해 남북 간 상생과 협력의 선도기지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전염병, 산불, 가뭄, 홍수 등 재해재난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양측 주민들의 삶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분단의 비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던 접경지역에 평화와 번영의 이익을 가져오는 실질적 협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다양한 구상들이 제시되어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