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 간 상시 연락기능 재개 시 정책 고려사항

남북정상회담 시 합의로 2018년 9월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는 남북 간 연락기능이 중단되었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파기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상호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9월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 복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소통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남북 연락기능 중단 장기화로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되돌아가거나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도 관계 개선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화채널 복원 차원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정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