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남북 지방간 교류 협력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남북 지방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북한지역에는 형식상․외관상지방행정기관이 헌법과 지방주권기관법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남북 지방간 교류 협력의 상대방으로 지방인민위원장이 각종 합의서의 서명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남북 지방간 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전문상 통일명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고권에서 도출된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전문상 통일명제는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임과 동시에 헌법에 의해 국가의 한 구성부분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구속된다고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