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간 지적재산권 쟁점 연구 : 상표권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재산권;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