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신냉전 체제의 강화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경위와 후과 분석-

2018-9년 미북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고 북한이 미국과의 정면승부 장기투쟁에 나선 이후 한반도 상의 남북대결 북미대립 상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가 애당초 우리에게 분단의 족쇄를 채운 냉전체제로 급격히 재진입하는 것은 무엇에 쫓기듯 서둔 한국의 미북정상회담 중재가 자초한 후과이다. 냉전 체제는 한반도 남북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건설이 급한 북한이 한·미·일과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매달려봐야 얻을 것은 별로 없다. 한국도 당장 미중G2 패권경쟁에서 본의 아니게 줄서기와 선택을 강요받는 불편한 상황을 맞고 있다.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개념부터 기존의 모든 대북 및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현안분석]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대화 불응 및 비판 지속 △대중‧대러 연대‧협력 강화이다. 둘째, 미국으로부터의 도전요인은 바이든 정부의 3무(無) 대북정책과 3책(責) 대한정책으로 집약된다. 3무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안, 타협 의사, 정책 조정의 부재를 의미하며, 3책 정책은 미국의 안보, 경제, 이념에 기여하는 한국의 책무를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은 △ 북 미대 립에 대한 미국 책임론 제기 △북중 전략협력 강화 △북중러 군사협력 추진 가능성이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의 도전요인은 △진영 대결구도 촉진 △북한의 핵보유 동기 강화 △북러 전략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이상의 도전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한반도 평화‧비핵 체제 구축에 중요한 구조적 제약요인이 될 수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의 형성 가능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