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과거사청산으로 구분된다. 단죄를 위한 과거사청산은 인적처벌중심과 배·보상중심이 있는데, 전자는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이 있고, 후자는 브라질, 우루과이, 대만 등이 있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은
남아공, 페루, 칠레가 있다. 세계 각국의 과거사청산은 각각의 청산유형에 따라 장단점을 나타내었다. 독일은 법치주의적 청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승자의 사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고, 남미는 청산의 다양한 접근과 방식을 시도했으나, 청산의 완결성은 떨어졌으며,
남아공은 진실화해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지만, 진정한 화해의 장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과거사청산의 방법과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과거사청산경험을...
